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
예술인 창작지원금의 하반기 사업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이번 사업에서 예술인들은 1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1. 창작준비금 사업안내
□ 사업개요
ㅇ 창작준비금 지원(1인 300만원, 격년 지원)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
□ 신청기간 : 9월 7일(목) 10:00 ~ 9월 20일(수) 17:00
- 우편신청: [소인분 유효 기간] 9월7일(목) ~ 9월14일(목)
*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,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
| 공고 | 온라인 신청 | 우편 신청 | |
| 시작 | 마감 | 소인분 유효 기간 | |
| 9월7일(수) | 9월8일(금) 10:00 | 9월21일(목) 17:00 | 9월8일(금) ~ 9월15일(목) |
□ 신청방법: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 온라인 신청
ㅇ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
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
(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부정수급·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)
* 주소: (03088)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창작준비지원팀
*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
*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
□ 제출서류: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
- 우편 신청 시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
- 농·어촌 지역 거주자: 주민등록등본 1부
* 본인 외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 미포함 및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
- 코로나19 피해 예술인: 사실 확인서 1부
* 모든 서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2. 창작준비금 참여자격
□ 참여 대상
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- ⌜예술인복지법⌟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공고일 기준 유효자)
*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(외국인·재외국민 참여 불가)
- 소득인정액*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* 이내 예술인
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* (기준 중위소득 120%)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,333,774원
□ 참여 제한 대상
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
- ⌜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⌟,
⌜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-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- 2021년 및 2022년 ‘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’에 선정된 예술인
- 2021년 및 2022년 ‘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’에 선정된 예술인
- 2022년 ‘예술인 파견 지원사업-예술로(路)’에 선정된 예술인
ㅇ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□ 유의사항
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
ㅇ 창작준비금사업은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
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
ㅇ (사회보장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
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
ㅇ (중복수혜 및 중복참여)
-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
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
- 2022년『예술인 파견 지원사업-예술로(路)』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(선택불가)
- 2022년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내년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참여 불가
* 2022년 상·하반기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에 선정된 예술인은
2023년 상·하반기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참여 제한
3. 심의 및 결과
□ 심의
ㅇ (심의기준)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(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)
ㅇ (심의방법)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,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
ㅇ (우선선정)
-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(만 70세 이상인 자)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(등급·종류 무관)
ㅇ (배점기준) 소득 부문(모든 신청자 공통) 및 추가 부문(해당·선택자)으로 구성
<소득 부문 배점표(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정)>
| 부문 | 기준 중위소득 범위 | 배점 |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(원/월) | 산정방법 |
| 소득 | 30%이하 | 8 | 623,368 이하 |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|
| 30%초과 ~ 60%이하 | 7 | 1,246,735 이하 | ||
| 60%초과 ~ 90%이하 | 6 | 1,870,103 이하 | ||
| 90%초과 ~ 120%이하 | 5 | 2,493,470 이하 |
*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
<추가 부문 배점>
| 부문 | 항목 | 배점 | 산정방법 |
| 추가 | (A) 최초 수혜 예술인1) | 2 |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|
| (B) 농·어촌 지역 거주자2) | 1 | 주민등록등본 반영 | |
| 세부사항 | 1) ’15년 ~ ’23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, 해당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2)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5호의 가목과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·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※ 본인 및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(마스킹 처리)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(문서확인번호)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배점 부여 가능 |
||
| 유의 사항 |
• 추가배점(최초, 농·어촌)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1점까지 부여 • 농·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|
||
ㅇ (동점처리)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
| 순위 | 기준 | 산정방법 |
| 1순위 |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|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|
| 2순위 | 최초 수혜 예술인 |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|
| 3순위 | 농·어촌 지역 예술인 | 주민등록등본 기준(해당자 추가 제출) |
* 3순위 농·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,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
*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
- (1차)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,
- (2차)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,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
□ 결과 발표: 2022년 11월 초(변동가능)
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
□ 선정자 의무사항(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)
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
-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·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
*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·불가‧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
ㅇ (활동보고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(원로예술인 포함)은 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
-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(미제출·미보완)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(창작준비금지원사업, 예술인파견지원사업) 참여가 제한됨
* 20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023~20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
ㅇ (모니터링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, 모니터링,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
4. 문의
ㅇ (유선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)3668-0200
ㅇ (온라인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
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1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예술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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